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24.1.27)됨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49인미만 기업(사업장)에 대해 협회 등 사업주단체가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있어 이에 대한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1. 현황 및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5~49인)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사업주단체(협회 등)에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수준을 감면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지원사업을 추진함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사업설명회 참석

대전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요가 다수 있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할 계획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지 수요를 확인하고자 함

2.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사업 내용

대상 : (사)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 (비회원사 참여희망 시 협회 회원가입필수)

활동 : 공동안전관리자가 일정 주기(월 1회)로 방문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용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참여기업 당 월 5만원 수준

※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금외 협회가 자부담해야하는 금액이 100~1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기업규모, 업종별 위해정도차이, 기업별 준비정도에 따라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정도가 회원사별로 차이가 발생함

기간 : 사업선정 ~ 24.12.31(사업성과에 따라 1년연장가능)

3. 모집기간 : 2024. 5. 30.(목) ~ 6. 14.(금) 18:00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end365@naver.com)

5.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양식)

6. 접수 및 문의 : (사)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042-581-5803)

【서식1】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희망 신청서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주요사업 (업종/업태)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기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회원사여부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회원사( ) 비회원사( )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
	직 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