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만 해당)

Ⅰ		지정서 재발급

1. 조치 및 행정사항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소재지 이전 등을 사유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각 사유별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진흥원으로 우편 송부

○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재발급 신청접수 (우편 송부)			서류 검토			검토의견 송부 및 승인			지정서 발급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본부			(통합정보시스템 전자 발급)
						10일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 불가하며, 지정서 재발급 미해당

○ (처리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요청 이후, 제출서류가 적격할 경우 처리기간은 약 10~2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재발급 된 지정서는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서 전자 발급

○ 필요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 지정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 지정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은 하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2. 지정서 재발급 사항

□ 상호명 변경

	【 상호명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①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p8 ‘서식1’ 참고) - 변경된 상호명 기입 ②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③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④ 상호명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기관 명칭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 만 인정 ⑤ (신)정관 (사본) ⑥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원본 반납 혹은 파기)

□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①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p8 ‘서식1’ 참고) - 변경된 소재지 기입 ②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③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④ 소재지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소재지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 만 인정 ⑤ (신)정관 (사본) (정관 내 소재지 관련 내용 변경 시 첨부) 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 문서 (사본) ⑦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원본 반납 혹은 파기)

□ 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①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p8 ‘서식1’ 참고) - 변경된 소재지 기입 ②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③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 (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④ 대표자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대표자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 만 인정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p10 ‘서식3’ 참고) ⑥ 대표자 이력서 (자체서식 활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⑦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식 변동 시)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원본 반납 혹은 파기)

접수처	연락처	주소	신청 방법	발급 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번호: 031-697-7723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방문 및 우편접수 (등기 송부)	통합정보시스템 (seis.or.kr)

3. 접수 및 발급

4. 발급 방법

○ 재발급 된 지정서는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서 전자 발급

*처리기간: 약 10일~20일 소요

Ⅱ		정관 등 변경신고 (지점 신고 포함)

1.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 목적 사업 사항

○ 명칭· 소재지 사항

* 정관에 명기된 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아님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재원 조달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의 회계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사항

2.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통보

3.‘정관 변경 신고’제출서류

○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 사업단)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안내 】
•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총회 회의록 등 ※ 정관 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권이 있는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만 인정 • (신) 정관 • 신·구조문대조표 – 정관개정사항 표기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단/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인법인)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안내 】
•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인가)서 ※ “주무관청”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당시 허가(인가)를 받은 행정관청(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 아님) • (신) 정관 • 신·구조문대조표 – 정관개정사항 표기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4. 예비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지점에 미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부‧지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보며 본점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점 등록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본점의 지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점에 해당하나,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점에 미해당

○ 예비사회적기업 지점에 대하여 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음

○ 지점은 본점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보고 시 지점 실적 포함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안내 】
•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정관 변경 사항이 없어도 본 양식을 사용(사유 란에 ‘지점 신고’ 기입) •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관련 회의록 (이사회 등) • 예비사회적기업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부(지점․분사무소) 등기 • 지부(지점·분사무소) 사업자등록증(폐업의 경우 폐업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구분코드(등록번호 두 번째 번호) - 비영리(사단-재단) 법인의 지점: 82 - 영리법인의 지점: 85 • 지부(지점·분사무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5.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 방법	주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번호: 031-697-7723	통합정보시스템 접수(http://www.seis.or.kr) *사업보고서 제출 시 구비서류에 첨부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서식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신청 사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원본 1부.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2>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정관 변경사유
변 경 일 자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기업 인증번호)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개정 사항(신 · 구조문대비표) 1부. 2.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 사업단 등) 이사회 등 회의록 (공증) 1부. 3. (민법상 사단 및 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인법인)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인가)서 1부. 4. 신 정관 1부.

<서식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데이터 반영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기업 대표자 변경 건에 한하여 작성 및 송부 바라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예시)

(2010.00.00.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 제33조 (생략)	제21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이사회) ③ 이사장은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